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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이고 전방위적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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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5, 2020

일률적이고 전방위적인 규제

스포츠베팅 산업에 대한 규제는 사업 방식과 수단, 결과와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존재한다.

첫 번째, 사업 방식에 있어 체육진흥투표권은 판매 상품의 종류가 법령에 의해 4가지 종류로 한정되어 있고,

단일 경기결과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정배당률식 상품(프로토)을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성 등에 대한 우려로 이를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상품을 개발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경마 역시 상품의 종류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경륜·경정 또한 5가지 상품이 법률에 한정되어 있어

근거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상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경주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반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대상경기에서 제외된 중남미리그는 물론이고

이름도 생소한 동유럽 2-3부리그 축구경기를 비롯해 아이스하키, 탁구 경기에다 e-스포츠 경기까지

포함해 발매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365일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베팅에 참여할 수 있다.

두 번째, 모바일을 기반으로 폭증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에 각국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미치지 않고 있음은 엄연한 현실이며,

우리니라의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은 약 21조 8천억 원, 전체 불법도박 시장은 83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베팅 산업의 사업 수단에 있어 체육진흥투표권은 수탁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전국 7천여개 판매점(오프라인베팅)과 인터넷 발매사이트(www.betman.co.kr, 온라인베팅)에서

판매 중이며 온라인베팅은 PC로 접속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베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경마와 경륜, 경정은 모든 형태의 온라인베팅이 전면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경주장과 장외매장, 그리고 그 밖의 공간이라는 장소적 개념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각 법률에 따른 제한이다.

세 번째, 사업 결과에 있어 체육진흥투표권과 경마, 경륜, 경정 모두 사감위의 매출총량제 적용 대상으로

연간 매출의 최대치가 매년 정해지고 매출이 정해진 최대치를 넘을 경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법한 영업행위로 간주되게 된다.

이는 사행산업의 매출이 국민경제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나,

사업을 허가하여 놓고 결과물인 매출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한정하는 매출총량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이다.

매출총량제의 운용 결과, 2012년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행산업 업종이 매출총량을 초과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강원랜드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매출 총량을 준수하였다.

그러나 이는 매출의 분기별 관리와 자발적인 영업정지에 기인한 것으로 매출총량제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규제 방식이라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참조문헌 : 카지노게임https://sdec.co.kr/?p=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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