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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개념의 발전 배경 및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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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9, 2020

불가항력 개념의 발전 배경 및 법적 성격

불가항력은 로마법의 절대적 반환책임(Receptum)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마법에서는 질서유지와 거래안전 담보를 위해 선박소유자와 역관의 주인이

그가 인수한 운송물이나 고객의 소지품에 대해 절대적 반환책임을 부담하되,

지진, 강물의 범람, 갈가마귀떼나 메뚜기떼의 내습, 적군의 침입, 전염병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vis maior)의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였는데,

이후 불가항력은 프랑스법의 force majeure, 독일법의 Höhere Gewalt나 영국법의 Act of God 등

엄격책임을 완화하는 일반적 면책사유로 발전해 왔다.

불가항력은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개인이 지배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사유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무과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불가항력은 무과실 책임에 대한 면책사유로도 작용하므로, 단순한 무과실과 차원을 달리 한다.

또한 불가항력은 당사자들이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본래 계약상의 의무에 변동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사정변경의 원칙과 유사하지만,

통상 불가항력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 불능에 대한 면책사유로 논의되는데 반해,

사정변경의 원칙은 이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계약의 효력 존속과 관련하여 논의된다는 점에서 논의의 평면을 달리 한다.

그렇다면 불가항력은 계약책임에 있어서 법리상 어떠한 지위를 갖는가?

학설은 통상 무과실과 별도의 귀책사유 배제요소로 이를 설명한다.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불가항력은 개인이 지배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유이므로,

귀책사유가 배제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본래 불가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귀책사유와

무관한 무과실책임에 대한 면책사유로서 등장·발전해 온 점,

최근 국제적으로도 채무자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계약위반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는 추세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여전히 불가항력이 문제된다는 점,

우리 민법상 귀책사유와 무관한 금전채무에 대한 불이행 등에 대해서도 불가항력이 문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가항력은 무과실책임에 대해서는 위법성 배제요소로서의 성격도 지닌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 역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 하다고 하면서도,

“그 불이행에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에는 (중략)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미지급 상태가
용인될 수 있는 경우도 해당하고, 그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 하는바,

불가항력은 사회통념상 의무불이행이 용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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